다주택자, 세부담 덜고 주택시장 참여 가능성 높아져...
똘똘한 한 채 열풍 사라지며 지방 부동산시장까지 긍정적 효과 전망

(자료-리얼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세제 공약(자료-리얼투데이)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온기가 감돌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단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떄문이다. 이에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사라지며 지방 부동산시장까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향후 세제개편을 통해 1주택자들은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공약에 다수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할 계획이다. 

종부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세와 통폐합키로 했으며 세부담도 줄여 주기로 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세제 규제가 완화되면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시장이 지방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면서 내리막길을 걷던 대구와 경남, 세종 등 부동산시장도 활력을 되찾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정책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축소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광도시 속초나 강릉 일대에서 유행하던 ‘세컨하우스’ 열풍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시점인 하반기쯤 부동산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고 부동산시장의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더욱 넓어지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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