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국내 건설업계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적정 수준의 처벌을 적기에 내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에서다.

국토부는 HDC현산 사고와 같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곧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부실시공시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국토부가 현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전례 없이 높을 경우 건설산업에 미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처벌만 강화하는 조치는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건설 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철근값은 톤(t)당 1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골조공사에 쓰이는 고장력철근(SD400)은 지난 1월 t당 105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30% 오른 가격이다. 지난해 전세계 적으로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며 건설자재 수요가 늘어났으나 최대 철근 생산국이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철근값이 꾸준히 올랐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하게 됐다.

골재 또한 지난달 1㎥당 1만5000원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7~10% 올랐다.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7월 t당 7만8800원에서 올해 1월 9만3000원대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가 본격화하는 봄철 성수기임에도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85.6을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통상 3월은 공사 물량이 증가해 지수가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수가 하락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자재와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견·중소건설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