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 정비사업 가운데 가장 두각을 드러낸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다. 틈새시장으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10대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하며 적극 사업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틈새 먹거리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완화 공약에 힘입어 리모델링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을 만나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은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두 사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인 이동훈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일요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체재가 아닌 재건축으로 가기 전 중간 과정”이라며 “뼈대인 구조체의 수명은 100년 정도이고, 마감재나 설비재는 30년 정도이기 때문에 내부시설들을 한두 번 정도 업그레이드해 재건축까지 가는 과정을 연장하자는 것이 리모델링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은 증축을 위해 오래된 구조체에 새로운 구조체를 추가하는 만큼 많은 기술력이 요구되며 구축은 대비가 미약한 지진에 대한 기초 보강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축 공사와 비교해 검증할 것도 많고, 기존 구조체 및 보강 방법들이 어우러져야 하기에 재건축과 비교해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아파트 층수를 확장하는 ‘수직증축 조건 완화’다.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대 15%까지 가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중측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인허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천편일률적인 안전성 검토 제도를 통과하는 단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현재 수직 증축이 허용된 사례는 서울시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뿐이다. 다수 조합에서 추진 중이나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반이 단단한 곳에 직접기초공법으로 지은 성지아파트와 달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지반이 약한 땅에 사용되는 공법인 말뚝기초(파일 파운데이션)로 지어진 사례가 많다”며 “최근 여러 단지가 도전했으나 실패하는 등 말뚝기초로 지어진 많은 아파트들이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리모델링 시장 전망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재건축 완화 공약과 함께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공약도 같이 내놨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단축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수직증축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리모델링 시장은 더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20년 17조 3000억원에서 2025년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