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각종 규제 완화책을 추진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면서 규제 완화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8일 기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대통령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구 아파트값도 9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청와대가 있는 종로구 역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10주 만에 하락을 멈췄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하거나 상승세를 보였다.

신고가 거래 단지도 다수 확인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선 직후(3월 10일~28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후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 149건 대비 30.9% 수준이다.

특히 대선 직후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들을 따로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32억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들의 직전 최고가 평균은 25억3300만원이었다. 대선 직후 평균 집값이 직전 최고가 대비 6억86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이 6곳으로 강남구가 4곳, 서초구는 2곳을 차지했다.

올해 들어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 후 내놓은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차 3법 단계적 완화 및 폐지, LTV 완화 등이다. 여기에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세제·대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르면 4월, 늦어도 새 정부 출범 때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주택 거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성급한 정책 전환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너무 많은 규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이나 중요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가격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