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25%→1.50% 인상
“거래 위축 불가피”VS “영향 제한적”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대출 금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 돼 있어 시장에 주는 타격은 미미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이번 금통위는 이주열 한은 총재 퇴임으로 사상 첫 총재 공석에서 열린 결과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같은해 5월에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다음해인 2021년 8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0.75%로 0.25%p 인상됐고 같은해 11월 1.00%로, 올해 1월 1.25%로 올랐다.

기준금리가 또다시 인상됨에 따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6.5%가 변동금리 대출이고,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다. 대출자 상당수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당국의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수위와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려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데다 DSR 규제까지 더해져 당분간 거래량 부진 속에 수요자의 주택 구매 의지는 한동안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출 금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 돼 있어 대출자들의 부담이 당장 급증할 가능성이 적고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고돼왔던 만큼 시장에 주는 타격은 미미하다는 관측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선반영 돼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그렇다”며 “시장에서 0.25%p 이 정도의 금리인상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 상승세가 완만하게라도 지속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시장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그동안의 '거래 절벽' 상황이 서울을 중심으로 반전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464건)부터 올해 2월(806건)까지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해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대통령 선거 이후 조금씩 늘어나더니 이날 기준 1105건을 기록했다. 

강남권 재건축·중대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도 다시 들썩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구(0.02%), 서초구(0.02%), 송파구(0.01%)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