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세제 개편, 탈 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담겼다. 인수위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 분야별로 국정비전을 구현할 국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요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해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에 나선다.  

또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해서 1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조세원리에 맞게 조정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연도별·지역별로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연간 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신규택지 개발 등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야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제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합리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고려, 공약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갈지자 행보를 보인‘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명문화 해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또, 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임대차 3법은 당장의 폐지보다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9%, 올해도 17% 넘게 오른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은 재검토가 추진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는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점검을 하는 등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연평균 1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여 질적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세제도 대폭 손질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는 납부유예 도입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도 검토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향후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는 물론,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대출규제 정상화에도 나선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상한인 60~70%를 80%까지 추진한다.  첫 구매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에 담긴 ‘지역무관 70% 단일화’, ‘다주택자 30·40%로 완화’ 등의 내용은 예시로 둬 수정 여지를 남겼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사향 이동을 지원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