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세제 개편, 탈 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담겼다. 인수위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 분야별로 국정비전을 구현할 국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요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담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새정부 국정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되는 추가 예산은 200조원에 달한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새정부 국정비전에는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이자 판단기준인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수 국민이 생각하기에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성과 대한민국의 재도약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현 해소를 위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부문과 미래, 지방시대 등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인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가지를 선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포함된 110대 세부 국정과제도 마련했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