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세제 개편, 탈 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담겼다. 인수위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 분야별로 국정비전을 구현할 국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요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내부통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분쟁 처리기간 단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수백억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는 은행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또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도 마련한다.

이는 업권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금융플렛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과 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가상화폐공개(ICO)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체계도 확보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키로 했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에 나선다.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키로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분할하면서 별도 자회사로 상장해 소액주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키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해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