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세제 개편, 탈 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담겼다. 인수위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 분야별로 국정비전을 구현할 국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요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인재 양성 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 모빌리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먹거리로 낙점해 미래 전략산업화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가 포함됐다.

새 정부는 경제 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초격차 확보는 물론, 새로운 격차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 처리한다. 전략산업 생태계와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한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도 구축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도 기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 산업의 수요 연계, R&D 강화도 추진한다.

전염병, 인구구조, 기후 위기 등 문제를 해결할 신산업도 육성한다.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해당 과제 이행을 통해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이 2021년보다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명을 통해 임기 내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년 후인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최초 상용화,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다. 단순히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를 확대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증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교통형지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 UAM 이착륙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이나 보안 문제 등 관련한 제도를 마련한다.

또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