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화로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 공약대로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새 정부가 추진할 큰 틀의 국토·교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사진-국토부 유튜브 캡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할 큰 틀의 국토·교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사진-국토부 유튜브 캡쳐)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며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고,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250만호+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한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 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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