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이 매년 늘어나 올해에만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피해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생명·손해보험 업계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조 2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 1707명이다. 손해보험이 40만8705명, 생명보험은 4만3002명이었다. 보험사기액은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으로 전체의 92%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3583억원이었다.

손해보험 사기 규모가 높은 것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사고나 가짜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 5년간 손해보험의 사기 환수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15.2%에 그쳤다. 생명보험도 보험사기로 적발된 3583억원 중 환수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이뤄진다”며 “종료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 기간 지급 보험금을 써버린 뒤 재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환수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1조 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673억원, 교보생명이 479억원, 라이나생명이 430억원 등이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