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헌승 국회의원 주최, 주택산업연구원 주관, 대한주택건설협회 후원으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향후 주택시장은 조정국면과 보합국면을 유지하다가 내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9월까지 1단계, 연말까지 2단계,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로 나눠 정상화 대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1단계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2년으로 연장 △도시정비사업 및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2단계 △취득세 세율적용 구간 단순화 △올해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전·월세 상한제 대상 지역, 대상주택 한정, 3단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세율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조항 확대 등이 있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4대 원칙으로 △수요·공급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 전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세제·금융 △장기·안정적인 공급 여건 조성을 위한 택지 수급 계획과 규제 완화 로드맵 수립·추진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47만가구의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빠른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양도세 한시 인하에 따른 매물 증가 등으로 올해 중에는 주택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지속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와 양도세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매물 출하가 진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 조급증도 완화돼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대부분 정리되고, 또 미국의 테이퍼링 마무리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도 하향 안정세로 전환돼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가구 증가와 주택시장 진입 인구 증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멸실주택 증가 등으로 연평균 약 50만가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공급은 공공택지 재고량 부족과 개발 가능지 고갈, 환경 규제와 일조권, 조망권 관련 민원 증가, 도시개발사업 수익률 제한 등으로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새 정부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연 평균 45만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