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대구 수성구 등 지방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대구 동구 등 지방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등 17개 규제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이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시군구 단위의 규제 지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 일부 도서지역은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의 규제는 해제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방 중심의 '핀셋' 해제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 모두 지방인데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과 수도권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지방 일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배제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주택구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