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수억원대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과받은 재건축 조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조합에 가구당 평균 7억7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통보된 예정액 중 최고가다. 당초 조합은 가구당 4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1차로 예정액이 통보되고, 최종 확정 부담금은 준공 후 사업 종료 시의 가격으로 부담금이 통지되는 만큼 이 금액대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촌동 한강맨션 조합 사무실 관계자는 “통보된 금액은 예정인 금액”이라며 “이 금액대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담금은 종전의 35층 설계에 맞춰 책정된 것으로, 조합 측은 추후 68층으로 설계변경을 한 뒤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뿐만 아니라 앞서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은 4억5000만원, 대치쌍용1차 3억원, 서초구 반포3지구는 4억200만원, 비강남권인 성동구 장미아파트도 4억7700만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바 있다.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단지의 예정 부담금은 2억9500만원,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는 2억7600만원으로 3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초환을 어느 정도로 개편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250만 가구+α 공급방안’을 통해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초환 관련)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이 재초환 개편 관련 방향과 구체적 시기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히 짜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법률로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법으로 유지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지만 조합의 반발로 실제 집행까지 이어진 단지는 아직 없다.

업계에서는 앞서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이어 재초환 규제까지 일부 완화되면 주요 재건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초환 개편안으로는 초과이익 산정 시점을 미루고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 각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재건축 준공인가일이다. 이를 현행보다 한단계 미룬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해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초과이익 부과 기준을 현행 3000만원보다 올려 부과 대상을 줄이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 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재초환은 위헌요소도 있고 재건축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