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현재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9% 하락했다. 15주 연속 하락이다.

전셋값도 전국이 0.07% 하락하며 지난주(-0.06%)보다 낙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0.04% 하락하며 10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급등한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화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기준금리가 몇차례 인상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자부담때문에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집값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부담을 늘려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를 억제시킨다. 최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1.0%포인트(p) 상승할 경우 1년 후 주택가격은 최고 0.7%, 2년 후 최고 2.8%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의 ‘집값 안정 자평‘에 대해 "이 정부가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확대 등의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지,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현 시장 상황상 알아서 주택가격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임한 지 100일만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윤 대통령의 공치사가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