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카카오, 환불수수료 수익만 924억원…폭리 과도“ 지적
카카오 "포인트·교환권 선택시 100% 환불 추진 방안 추진"

(사진-카카오)
(사진-카카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카카오가 지난 5년간 거둬들인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만 9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결제 수수료 등을 감안해 10% 수수료를 떼왔지만 앞으로 이를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카카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가 해마다 늘어 2017년 8270억원,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9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 3조318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의 환불 요청 시 수수료 10%를 떼고 90%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고수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의 환불액을 역산해 추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을 보면 2017년 78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233억원, 2021년 326억원으로 5년간 환불수수료 수익액만 924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환불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을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에 따라 카카오 선물하기 미사용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며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차액을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과 포인트로 100% 전환해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하면 90%를 환불하고, 타 상품으로 교환을 원하면 100%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새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뿐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환불규정이 대부분 미사용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한 것은 업계의 과도한 폭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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