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게임업계 관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럭시위,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국감 명단에 게임 관련 관계자가 없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게임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와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뿐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엔씨소프트의 유저 소송,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을 둘러싸고 일부 게임사 CEO(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주요 게임사 수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업계는 조용히 국감을 치르게 됐다.

문제는 들여다 봐야 할 게임 산업 이슈는 넘쳐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포함해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게임 서비스 운영 점검,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게임 산업 관련 증인들이 거의 채택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한국게임학회는 이를 ‘게임 패싱’ 사태라고 규정하며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이번 국감에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며 최근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 항의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 측은 먼저 최근 카카오게임즈가 유통하는 ‘우마무스메’ 단체 환불 소송과 관련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게임 유저들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사태 이후 막혀 있는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학회 측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중국내 게임 승인 절차)만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WTO 원칙에 위배되는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를 둘러싼 오랜 논란 거리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학회 측은 “지난 6년 여 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우리는 두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한 바 있으나 대선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게임업계에서 앞서 언급한 이슈들이 소외되는 동안 최근 P2E에 지나친 관심이 몰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학회는 "미르 4 이후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P2E 게임도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며 P2E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세"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P2E 국내 허용에 목을 매는 것은 이미 사행성 논란으로 게이머들에 의한 트럭시위까지 야기한 확률형 아이템 기반 게임을 더욱 확장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학회가 앞서 P2E 게임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제거 △완전한 무료 게임 실현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코인 가격의 안정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게임사는 없다는 지적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은 여야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글로벌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류의 문을 열었던 콘텐츠가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