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 3사 CEO들의 증인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동통신 3사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각 사 임원을 소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서다.

과방위 최대 쟁점으로 꼽힌 '5G 품질 논란'과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주요 수장들이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통신 3사 부문장과 주요 빅테크 대표가 포함된 일반 증인 합의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구현모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각 수장의 참석이 예상됐지만 각 부문장이 소환되는 데 그치게 됐다.

대신 강종렬 SKT 정보통신기술 인프라(ICT Infra) 담당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24일 열리는 종합감사 증인대에 올라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문제, 중간요금제,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등에 대한 질의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의 참석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 5G 품질 뿐만 아니라 중간요금제에 대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최고 지휘권을 가진 수장들의 증인 출석이 요구 됐던 것이다. 하지만 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장 이상급 임원을 소환하는데 최종 합의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2019년 상용화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는 5G 관련 현안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품질 평가 실효성과 최근 이통3사가 내놓은 중간요금제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난 8월부터 이통3사는 5G 중간요금제와 e심 요금제를 출시했다. 문제는 통신 3사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중간요금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당초 5G 중간요금제는 10~100GB 사이 요금제가 없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정부나 시민단체는 최대한 사용한 만큼 지불할 수 있도록 세분화 된 구간의 단계별 요금제를 기대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7GB라는 점을 내세워, 데이터 소량 구간에만 요금제를 만들었다. 중간요금제는 3사 공통적으로 24~30GB(기가바이트) 수준에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중간요금제는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생색내기식 조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인 가격을 낮추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했던 부분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지난달 서비스가 시작된 e심과 관련해서도 3사 모두 동일한 요금(8800원)에 비슷한 구성으로 출시하면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e심을 기본 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재 출시된 이통사 요금제는 추가 번호 사용 시에만 이용할 수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상용화 4년차에도 활성화에 실패한 5G 주파수 28㎓ 대역 관련 정책 또한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이들 3사가 설치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5059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2007대만 설치돼 의무할당 수의 4.4%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 28㎓ 활용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신 3사는 28㎓ 주파수 특성과 이를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수요를 기대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28㎓ 활용 방안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8㎓ 상용화를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뚜렷한 수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통신 3사의 주장에 관련해서도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 28㎓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 카메라 등 활용 수요가 높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상용화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는 미비하다"며 "28㎓ 활용을 위한 민간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8㎓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의 공모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