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치열한 국가적 경쟁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건축단체연합(대표회장 석정훈, 공동회장 천의영·최창식)을 비롯한 30여 개 건축 관련단체는 23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대통령 소속 유지 공동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를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참석했으며,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여 개의 건축관련 단체가 동참했다.

최근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9월 30일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법안(행정기간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대통령 소속 국건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 위원회를 감축하는 등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국건위를 국토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 건축정책의 통합·조정 능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관련 400개의 법령 중 국토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하며, 정부 23개 부처·청에 산재된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조율은 법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치열한 국가적 경쟁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축 생산과정의 견실한 산업체 육성과 문화·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사업 등의 상황조정과 조율을 위해 국건위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그리고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국건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고, 향후 10년, 50년을 결정지을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