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반지하 등 취약주택은 안전이 확보된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비영리조직(NPO)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크게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우선 취약주택은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안심주택'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안심주택'은 오는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하여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오는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돼 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른바 '주거상향'도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업에 나선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동행 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집이야말로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인만큼 한분이라도 지원하고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주거취약계층이 집이 안식처로 자리할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