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6%·2세대 9%·3세대 14%↑...…작년 출시 4세대는 동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오른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가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보험인 실손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보험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8.9%로 산출됐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14.2%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가 평균 6%,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가 평균 9%대 인상된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4월 출시돼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요율이 조정되는 3세대는 평균 14%대의 인상률이 결정됐다.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동결한다.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정에 반영되면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협회는 "이번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가입 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다"면서 "보험회사에서 서면,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세대 실손보험 계약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계약자를 상대로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1∼3세대 상품과 비교해 도수치료 등 보험금 누수 논란이 큰 항목에 대한 보장이 일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험업계는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 간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의료이용량, 경제적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가 실손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당국과 지속 논의하고, 실손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의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