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금융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완화로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연초보다 4배나 증가하고,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40억원에 달했다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권의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금액은 올해 1월 3436억원에서 올해 8월 1조 4565억원으로 7개월 만에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풀리기 이전인 작년 11월 195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5배나 증가한 수치다. 건수로는 올해 1월 1227건에서 7개월 만에 3405건으로 2.8배 증가했으며 작년 11월과 비교했을 땐 839건으로 4.1배 증가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던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성남시(중원구 제외)‧하남시‧광명시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다. 또 생애 최초 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 연봉제한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 부동산 관련 여러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더구나 올해 1월 5일에는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와 경기 4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월 8일 기준, 전체 유효신청 금액이 37조 64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주택 구입 유효신청 금액은 23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0.5%였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3.5%까지 치솟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한때 4%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3.5%를 왔다 갔다 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규제가 완화된 최근에는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행태와 금융사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혹은 주택경기 회복에서 찾을 뿐 현 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사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나이 제한을 검토하고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부랴부랴 제도를 손봤으나 막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더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엇박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IMF 또한 한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은 “규제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가상자산가격이 상승하니까 영끌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면서 “현 정부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대출은 당연히 늘게 되어 있다”며 상반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증가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고, 당시에는 저금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고금리 상황인데도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당국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기준금리가 오르는데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