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등과 긴급 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예정
윤 대통령 “카카오 택시 독과점 행태 제재“ 공개 발언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감리 착수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말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카카오 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 지적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따라 조만간 택시 기사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는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해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와 질책을 전달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빠르게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간담회 열어 수수료 개편 등 서비스 전반 논의키로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 승객, 정부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는 데 이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자 변화 의지를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매출을 부풀렸다"며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IPO(기업공개)가 중요한 투자금 회수 수단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 매출을 과대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해 회계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진행하는 가맹 택시 사업의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으로부터 가맹 회원사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맹 회원사 중 별도의 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는 통상 15~17%의 제휴비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매출액 부풀려"...회계감리 착수

금감원은 이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의 20%를 받고 나서 제휴 명목으로 다시 15~17%를 돌려줘 실질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받는 수수료는 5% 안팎에 그친다는 것이다. 해당 수수료만 매출로 기록해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회계상 따로 처리해 20%를 전부 매출로 잡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 약 7914억원의 절반인 3000억원가량을 이런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별개...수수료 되돌려준다 지적은 오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에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당국과 견해 차가 있다”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별개로,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로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회원사에 매출의 20%를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지만, 광고·데이터 제공 대가는 지급했다. 대형 회계법인들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왔고 늘 적정 의견을 받았기에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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