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내년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가 의무화 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새로운 BM(비지니스모델)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이 예고되면서 게이머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업계에서는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제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내년 3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게임사들이 지켜왔던 자율규제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표시 의무가 부과된 것이 골자다. 특히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컴플리트 가챠, 변동확률, 천장제도 등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제외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며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 매체별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에는 표시 의무가 없던 광고·선전물의 경우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표시하되 웹페이지 내 배너 광고 등 광고물·선전물의 크기 및 형식, 특성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둬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그동안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도 보완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게임위에 설치할 예정이다. 게임 관련 종사 경력이 있는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문체부가 이번 시행령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컴플리트 가챠·변동확률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고 편법운영도 막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만으로 게이머들은 제대로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경제적 손실도 게이머 몫”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을 제외한 BM을 갖춘 게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일찍이 수익모델을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새로운 BM으로 전환했다.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BM이 유저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에서다. 최근 여러 게임사들은 '게임 패스' '배틀 패스' 등으로 불리는 구독형 상품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BM으로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다음달 7일 정식 출시되는 신작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TL(쓰론앤리버티)' 비즈니스 모델에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고 새로운 BM을 선보여 새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다만 해외게임사와의 역차별 논란은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한국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 경우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어기더라도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전 차관은 해당 문제를 인정하며 “국회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게임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