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동결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췄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가 적용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상 63.6%에서 10.0%포인트, 토지는 77.8%에서 12.4%포인트 각각 낮췄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들어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0%대이기 때문에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변동 없다는 전제 아래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많이 오른 서울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 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일례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 변동 폭에 정부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반영해 증세 목적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며 "폐기 가능성을 포함해 재검토할 예정이며, 폐기할 경우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