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대급을 지금하는 등의 지원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또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28일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000억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다른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태영그룹‧대주주가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태영건설의 60개에 달하는 PF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주금공 ‘PF 사업자보’｣,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하거나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가구이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이행 절차가 진행된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581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 140건에 대해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581개사의 1096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있다"면서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 공사비용‧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부동산PF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면서,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부실‧부실우려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 지원을 통한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 ‘대주단 협약’‧‘PF정상화펀드’ 등을 통한 PF사업 재구조화 유도,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규모와 내용을 적시에 대폭 확대‧보완하는 등 충분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한국은행도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키로 했다.

또한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P-CBO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확고한 시장안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정부를 믿고, 불안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원(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중인 PF사업장(29개) 익스포져 4조300억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다.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여전사 5000억원, 새마을금고 4700억원, 상호금융 18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