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해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하자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로 담배 매출이 줄어들 순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소비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11일 발표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업계 관계자 및 시민단체들은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핑계로 주흡연층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서민증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담배 가격과 흡연율 사이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술과 비교했을 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업계가 추정하는 세금은 주세가 연간 약 4조원, 담뱃세는 약 6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맥주에 대한 세금은 2000년 출고가의 115%에서 2007년 72%로 떨어졌고 소주는 2000년 이후 출고가의 72%로 10여년간 동결된 상태인데 담뱃세만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과세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을 '우회적 증세'로 규정하고 반대하며 "복지부가 13% 흡연율 감소를 모두 담뱃세 인상 효과라고 말하지만, 복지부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를 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6.2%)이 아닌 본인과 가족의 건강(69.9%)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담배 매출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편의점업계 등 유통업계에서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중장기적 소비 감소의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담배를 찾는 고객이 일시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담뱃값 인상의 부담은 대부분 서민층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극심한 직접세보다는 비교적 조세저항은 적으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민생을 핍박하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담뱃값 인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세수부족을 메우려거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담뱃값 500원 인상안'에 대해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정부의 주장은 담배값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서민들 주머니 털기에 급급", "담뱃값 인상 서민들 쥐어짜서 지방세수 순식간에 늘려잡는 발상", "담뱃값 인상 그런다고 끊을 줄 아냐!", "담뱃값 인상 새누리, 10년 전엔 담뱃값 500원 인상도 반대", "담뱃값 인상 노무현 정권때 담배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던 박근혜, 대통령 되고 2000원 올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