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대통령 비선 실세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의 해산과 새로운 통합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를 갖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대체할 신규 통합재단 설립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들과 문화·체육계로부터 신규 통합재단의 이사진 추천을 받는 등 이사 선임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원을 신규 통합재단에 귀속하기 위해 두 재단의 해산에 앞서 신규 통합재단을 먼저 설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해산은 이달 중 각 재단의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어 의결하는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그러나 K스포츠의 경우 이사진이 전원 사퇴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2대 이사장 정동춘씨가 지난달 29일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이사 2명도 동반사퇴 의사를 표명해 이사진이 전원 사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이들이 아직 정식으로 사임 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재단 해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의 해산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민법 48조 1항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법 77조 1항에는 재단 해산 사유를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해산할 경우 그동안의 재단 수입과 지출 내역이 사라지게 된다며 전경련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두 재단의 대표 및 이사들을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아울러 800억원대 자금을 모아 두 재단에 출연한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62개 출연 기업 대표들을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