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한 모금이 뇌물로 정격유착에 해당한다며, 전경련과 재벌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촉구했다.

14일 오후 1시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는 건 뇌물공여죄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간에 쫓기는 수사를 통해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를 밝혀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와 삼성그룹 등 재벌의 최순실 게이트 정경유착 증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행하는 의결권 상한 축소 대선공약 실종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 선임’ 대선공약의 회기만료 폐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예외 처리하라고 공정위 압박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서명 등 ‘원샷법 도입’ 국회 압박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동시 지배하려는 삼성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며 공정위가 삼성 해결사를 자처한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배임죄로 2번 유죄 판결 받고 복역 중이던 SK그룹 총수의 대통령 특별사면 △부영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 △검찰 조사 받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다는 의혹 속에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비밀 회동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 권고 모두 무시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해 스스로 수천억 원 손실을 초래 등도 정경유착 의혹으로 제시했다. 

강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봤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갖고 검은 거래를 주고받은 정경유착”이라며 “재벌 총수와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연루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해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