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소정현 칼럼니스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대선정국’에 돌입한 상태에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 추세이다.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은 한국경제 위기에 붉은 신호등을 한층 선명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내적 환경은 양호한 편일까? 참혹하게도 정반대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양과 질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업률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월 실업률은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인 5.0%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월 실업자 수는 135만명이나 됐고, 청년실업률 역시 12.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가 심화는 국내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중국과 미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경제보복 현실화에 광분하고 있다. 한국산 소비재 수입을 일부 제한한데 이어 한류 차단, 롯데 등 특정기업에 대한 보복, 한국 관광 축소 등으로 전방위 파죽지세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4월 위기설’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환율보고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돌출 행동의 트럼프 정부의 성향상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도 큰 복병이다. 최근 미국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1.00%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연 1.25%와는 불과 0.25%포인트 차이가 난다. 내외금리차 축소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한국의 금융시장을 더욱 요동치게 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역시 한국경제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 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상대국 중 8위를 차지한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거세질 경우, 통상압박에 따른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미 FTA의 폐기나 일부 품목에 대한 재협상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풍문이 아니다. 더욱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중간의 통상 마찰 가능성과 더불어 한국 수출에 그 파급영향이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미증유의 총체적 대난국을 무슨 묘안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한국 경제의 불황이 고착화 심화되는 가운데, 치명적 위협이 되는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이어서 이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소비 부진으로 인한 내수침체, 환율·물가 문제 등 국내 최대 경제현안의 해결책 탈출은 입체적으로 스피드하게 복합 처방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정서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과 국제자본이동의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의 상승과 직결되고, 이는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의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 파산 급증 및 소비 침체, 내수 침체 등 도미노 현상을 촉발시킬 수 있음에 경각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새로운 정권의 출범 전후로 절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자본 유출 가능성만은 최악의 국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