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재벌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이 통념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는 허황된 논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게이트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고 재벌총수와 정치권의 후진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유승민 의원은 4일 <일요경제>와의 ‘대선주자 경제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재벌총수의 정당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점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전했다.

유 의원은 정경유착 창구가 됐던 전경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거나 다른 기구로 전환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대한상의와의 투명한 협력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전문가인 유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대기업의 정직한 혁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안정한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낙수효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혁신창업을 통한 스타트업 활성화를 꼽았다. 공정한 시장경제 토대 위에서 기존 대기업과 혁신창업 육성이 함께 어우러져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다면서 정부 부처를 대폭 개현해 연결과 지능성을 강화해 혁신인재를 육성하며, 정부 출연연구소도 적합한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승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혁신성장 2호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공약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혁신성장 2호 공약’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대기업의 정직한 혁신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안전한 육성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재벌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정직한 혁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안전한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경제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2호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최순실 게이트로 재벌 대기업의 정당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재벌 대기업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재벌총수와 정치권의 후진적 관행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을 통해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허황된 논리 속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으로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거나,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불법을 사면해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왔습니다. 그 대신 재단 설립 출연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강력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 명분과 맞바꿔온 재벌총수 가석방과 사면, 복권 등의 후진적 관행을 과감히 단절하고 재벌총수의 일감몰아주기, 사익 편취, 탈법상속 및 승계, 정경유착 등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최순실 게이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삼성전자와 국가 경제에 부담이 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재벌총수의 구속 여부와 국가 경제의 피해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재벌총수의 구속이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막연한 조건 때문에 지금껏 정치권력이 재벌총수들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해준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탄핵 상태로 몰고 간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정경유착, 재벌총수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도 엄격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면 정경유착의 책임을 재벌총수들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행정부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인들에게도 엄격한 법의 심판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경유착의 창구가 되었던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거나 다른 기구로 전환하고,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속해 있는 대한상의와의 투명한 협력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이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 중심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구조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바람직한 경제구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공정한 시장 경제 토대 위에 대기업 혁신과 혁신 창업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낙수효과가 적다는 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재벌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 동력이 사실상 약해진 상황에서 다른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역시 혁신창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등 창업이 활성화되는 혁신 성장을 통한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토대 위에 기존 대기업의 혁신, 혁신창업의 육성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새로운 경제구조가 될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지원하거나 컨트롤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제4차 산업혁명 대비에 따라 국가산업 흥망이 결정됩니다. 파편화된 정부부처 개혁부터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주머니로 들어온 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국가 산업의 흥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적 대응을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정부부처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사업 및 예산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파편화돼 있어 4차 산업혁명을 맞서기엔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말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부처도 대폭 개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정부 출연연구소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못지않은 개편을 단행할 것입니다.

<2편에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