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자동차 급발진 문제 등에서 소비자가 약자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갑을의 불균형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유승민 의원은 4일 <일요경제>와의 ‘대선주자 경제 인터뷰’를 통해 작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용품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소비자가 제조사의 권위적인 태도를 접한다는 불만이 커진 문제의 근원에는 갑을관계의 불균형이 있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원청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시작업 금지가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며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원청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근로조건 협의가 이뤄지는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혁신기술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게이트로 불거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인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북한과의 적대적 현실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핵 문제 등 안보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승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자동차 제작결함 및 급발진 의혹 리콜 이슈가 소비자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을인 상황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을 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 대기업과 갑의 편에 서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을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 불균형을 먼저 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명,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사청 등 하청의 윤리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제가 제안하는 하청문제 해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겠습니다. 원청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동시작업의 금지가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겠습니다.
  
둘째, 간접고용시 원청 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원청 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여, 간접고용의 뒤에 숨어서 변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를 규율하겠습니다.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문학과 학생들의 취업이 더 힘들거나, 대졸자가 너무 많은 미스매칭 현상이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무분별한 백화점식 일자리 공약보다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는 주체적인 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내 손으로 기업을 만들어나가는 혁신창업의 길입니다. 소위 일자리와 인력 미스매칭은 일자리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괜찮은 직장으로 만드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자리 숫자를 강조하는 것보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시장으로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겠습니다. 단편적인 생계형 창업 지원이 아니라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거나 혁신기술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를 국가 성장전략 차원에서 구축하겠습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폐쇄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입주 기업인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해결 전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남북 경협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호소하시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비무장지대(DMZ) 같은 곳에 두지 않고 북한 땅 안에 두면 안보 관계의 긴장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억류당하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문제는 안보와 정치,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미사일 문제 등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 개성공단 재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