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물들이 지능을 갖고 연결되죠. 이제 유형자산보다 혁신, 창의력 등 무형자산이 더 큰 가치로 대접을 받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거예요.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포드의 시가총액을 앞서고,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엔비가 힐튼의 기업가치를 뛰어넘는 현상이 벌써 발생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계 변화에 대해 이렇게 예측했다.

KT GiGA IoT사업단장 전무 출신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송 의원은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미래먹거리특위 ICT분과 위원장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송 의원은 “새로운 융합산업을 일으켜야 실력 있는 스타트업이 활약하는 생태계가 생긴다”며 “전통산업 규제, ICT 규제,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등 규제 삼각고리를 끊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거와 현재, 미래형 규제 등 중복적 요소들을 정리하고, 규제 체계도 기업 활동에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송희경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흐름으로 내세운 후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는 소프트파워로 사물에 지능을 더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산업 대변혁을 뜻하며 결국은 ‘인간에게 이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이며, 속도·범위·규모의 수준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크다. 이러한 파괴적인 혁신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와 사회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융합’ ‘소프트웨어’이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ICT를 중심으로 전통산업이 융합산업으로 재편되어 산업·국가 간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동력원이 되어 산업간 융합을 주도해나갈 것이다. 때문에 미래세대 교육이 중요하다. 코딩이라는 언어에 능통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으로 무장한 ‘융합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산업과 경제, 일반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

▲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일자리의 변화이다.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인간의 노동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가 엄청나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변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CCTV를 예로 들어보겠다. 예전엔 동네 집집마다 경비원 아저씨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해주셨다. 기술 발달로 CCTV가 경비원을 대체하면서 경비원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반대로 CCTV 제작·설치·관리·보수 등 파생되는 산업이 생겼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신기술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간의 접점을 찾고, 융합으로 재편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한다면 융합기술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분을 넘어서는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강조 드리는 것이 있다. 바로 ‘2 Tracks + 1 Ground’ 정책이다. 먼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해 비옥한 인구 토양(1 Ground)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 위로 2 Tracks이 실행되어야 한다. 기존 전통산업의 혁신과 시니어 세대들의 재교육 및 재창업이 확산되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례 없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뜻이다. 창립 14년밖에 안 된 테슬라가 114년 역사의 포드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특히 유형자산의 가치보다 혁신과 창의라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대접받는 산업 생태계가 될 것이다. 아무 자산 없이 ‘공유’ 하나로 시작한 에어비엔비의 기업 가치는 세계 곳곳에 고급호텔을 가지고 있는 힐튼을 넘어섰다. 

인간의 생활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현실과 가상의 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벌써 VR은 모의 군사훈련, 복잡한 기기 오류 점검·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지금 존재하는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없애고 인간의 실수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공학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의 융합이 예상된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상식이 깨질 것이다. 머지않아 동네 의사가 체내 장기를 3D프린터로 만들어 이식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 ‘4차 산업혁명 전도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어떤 활동을 해왔나.

▲ ICT 전문가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 앞에 있는 대한민국이 도약 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었다. 등원 직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을 여야 의원과 함께 출범하여 범국민적 인식을 넓히는데 주력했다. 

포럼에서 일주일에 한번 산업계 전문가·국회의원·언론인뿐만 아니라 학생·주부 등 일반인분들을 모시고 12번의 아카데미 강연을 열었다. 포럼과는 별개로 등원 후 지금까지 100회에 걸쳐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주최하거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을 이어왔다.
  
첫 국감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방점을 두고 정부의 미흡한 운영을 지적하거나 정책 제언을 위한 질의에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알아봐주셨는지 당과 NGO에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주셨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수식어처럼 활용되고 있고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반가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 분발하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

-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은 스타트업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 새로운 융합산업을 일으켜야 그 속에서 실력 있는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이 점에서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부처 칸막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일례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예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를 위해 자동차관리법령을 마련한 이후 현재 17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는 한편 걱정거리도 있다. 가장 큰 걱정이 소관 부처 간 엇박자이다. 자율주행차를 소관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기획재정부까지 매우 다양하다. 거의 모든 부처가 합심해나가야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우수 해외송금 스타트업 업체로 선정한 한 핀테크 업체가 기획재정부의 조사까지 받는 웃지 못 할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ICT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처럼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전적으로 동감한다. 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산적해있다. 우리나라는 ‘법뮤다 삼각지대’의 형국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 장벽이 공고하다. 기존의 전통산업 규제, ICT 진흥을 가로막는 규제,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라는 규제 삼각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국회의 책임도 큰 것이다. 협치로 돌파해나가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4차+>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