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 시키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입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점에 비춰볼 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한중 양국 간 미세먼지 공동 조사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요경제>는 지난 18일 민간 차원의 동북아 미세먼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환경분야 전문가인 김윤신 세계맑은공기연맹(GACA) 대표를 만나 미세먼지의 실태와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현재 건국대 환경공학과 석좌교수 겸 한양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다음은 김윤신 대표와의 일문일답>

-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 우리가 쉽게 뭉뚱그려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정부와 대기환경학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엄밀하게 나누자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먼지의 입경이 10㎛ 미만을 PM10 혹은 미세먼지라고 하고 2.5㎛ 미만을 PM2.5, 초미세먼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다 총칭해서 초미세먼지까지 미세먼지로 부르고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먼지의 입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숨 쉴 때 목과 코에 걸릴 뿐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간다. PM2.5같이 작은 먼지일수록 폐포 깊숙이 들어가 훨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목, 코, 폐 등 호흡기관에 질환이 올 수 있다. 대기오염이 폐암에 영향을 줬는가 안 줬는가 하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성 물질로 2013년에 지정된 상태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세먼지가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등 호흡기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미세먼지에 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같이 흡입하면서 심장 질환, 뇌 질환, 안(眼)질환, 피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요즘 다양한 임상 연한 결과를 보면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조금씩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별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큼 증가하면 조기 사망자 수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사망 원인이 호흡기계 질환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생활 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 사실 미세먼지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다. 한때 자동차 배출 가스 중 NOx, SOx(질소산화물, 황산화물)도 한창 문제가 됐었는데, 미세먼지 문제 중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자동차 배출 가스에는 매연, 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이나 아황산가스(SO2), 탄화수소 등 가스 상 물질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서 감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스 상 물질은 줄어들고 있다. 고가의 저감 장치가 달린 좋은 자동차일수록 가스 상 물질을 더 잘 거른다. 아황산가스는 공장에서도 배출됐다. 서울은 30년 전만해도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 아황산가스였다. 공장에 탈황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에는 탈황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많이 감소가 됐다.

아직 크게 공론화 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서울 시내는 도로가 울퉁불퉁한 탓에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에 가까울수록 먼지가 많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또 도로공사와 서울시가 도로를 자주 포장한다. 포장 한 번 할 때 영구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도로 상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도 한다.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2020년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규제, 경유차에 대한 관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다.

3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르면 경유차에 대한 규제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유차 대부분이 트럭이나 버스인데, 이들은 천연연료를 사용한 자동차로 대체된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기반도 확대된다. 이들 경유차의 수도권 유입을 막는 식의 해결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3월 미세먼지 특별대책 때와는 조금 다르게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이 기준들이 바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산업 분야 대책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3월 환경부는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은 폐기할 수 없고 새로 짓지도 않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대형 공장들이 탈황시설 및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겨울철 시골 농촌에서 농사가 끝난 뒤 태우는 게 많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먼지 발생의 영향을 주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야외에서 소각하는 것들이 불법이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이같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도 실렸다.

- 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평가한다면.

▲ 건강에 대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소스를 차단해야 한다. 노후화된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것 등을 빨리 하지 않으면 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진다. 이게 단순히 중국 영향만은 아니다. 국내에서의 20여 년 전에 경유자동차, 저는 반대했었는데, 그 당시엔 경유값이 휘발유 값의 반밖에 안됐다. 경유차를 확대하고 장려하고, 클린디젤이라는 명목으로 외국 수입 경유차를 들여오다 보니까 그 영향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미세먼지) 문제로 나타나는 거다.

-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 국내 영향이 중국 공업단지의 영향보다 더 커다고 보나.

▲그렇다. 중국의 영향은 한 30~40%라는 통계가 있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 결국에는 환경 문제는 에너지 사용과 맞물려 간다.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는 식의 부수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에 참작해 국민들한테 세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면 자기 건강에 대한 비용이라고 여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기오염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담뱃세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흡연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담뱃세가 금연 운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그런 것을 돌려서 미세먼지 저감 쪽으로 대체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담뱃세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 항목 중 정말로 금연에 대해서 쓰는 부분은 별로 높지 않은 걸로 안다.

- 중국 등 주변국이나 이해 관계국들과는 어떤 방향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나.

▲ 원래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도 있고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정부 레벨에서는 한계가 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의 동북아 미세먼지 협의체 구성이다. 기존의 우리 같은 사람(학자)들은 중국의 학자들, 일본의 학자들과 2~30년간 교류를 계속 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동북아 미세먼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각국이 동일한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있다. 똑같이 연구조사사업을 하고 발표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서 오는 게(미세먼지) 3~40%라고 얘기해봤자 그쪽에선 콧방귀도 안 뀐다. 자기들은 다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정부 레벨에서 아무리 외교적으로 해봐야 동시 조사를 위한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중국 국민들, 한국 국민들의 건강 영역을 제대로 조사하고 싶다면 민간 레벨에서 학자들의 교류와 연구를 서포트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은 조사가 이뤄지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정상이다. 지금의 우리는 계속 미팅만 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이 제게 “왜 한국은 이렇게 담당자가 자주 바뀌냐”고 그 소리를 한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공무원 밑에 연구원들도 공무원이 정한 사람으로 싹 바뀐다. 누가 회의에 참석을 해도 다음번엔 사람들이 또 바뀌니까 (어려움이 있다). 중국, 일본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연구 성과)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다. 우리는 사람이 바뀌니까 제대로 안 된다.

동북아 미세먼지에 대한 협의체로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센터 이런 것을 하나 우리나라가 주관해 만들 필요가 있다. 핵심국인 한중일 중 어떤 곳도 좋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GCF(녹색기후기금)를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

- 학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 학계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정확한 중국의 자료 없이 우리만의 자료만으론 안 된다는 거다. 중국에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몇%이니 관리를 하도록 해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중국과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중국과 자료 공유나 공동 조사가 없으니 우리 정부도 정확히 얘기를 못 한다. 일단은 소통이 돼야 한다.

저도 중국 북경 대학, 칭화 대학 교수들과 원래는 6월 초에 국제 세미나를 열고자 했다. 그런데 북경대 교수로부터 '6월까지는 학기말이라 너무 바쁘니까 7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답이 왔다. 저는 이제 새 정부 들어왔으니까 6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6월 말이나 7월 초로 얘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