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벌개혁은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예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재벌개혁 정책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30대 그룹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대상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소위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 이슈가 있다"면서 "골목상권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크게 본다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갑을관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이 뜨거워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앞서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우리 사회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쟁법의 목표에도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요구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된 측면이 있었다"며 조직 내 활발한 토론문화와 적극적인 조직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늘공'인 직원들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