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지난 7월 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한 뒤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전세물량은 9000가구에 불과해 서울지역 전세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세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현실에서 공급물량이 주로 다세대 빌라와 빈 상가, 관광호텔 등에 집중된데다, 전체 임대물량의 3~40%를 공급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전세공급 유도 방안을 제외해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빈집, 빈상가, 호텔 등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한 전세대책이란 평가다.

정부가 2021~2022년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간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 보고 신축 위주 단기 집중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또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0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을 시작하는 등 2만 6000가구(수도권 1만 9000가구)의 주택도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 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 3000가구(수도권 1만 7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 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 4000가구 임대주택 추가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는 이번 단기공급방안이 신축 위주로 구성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방침(2021년 2만 1000가구)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미 발표(5.6, 8.4)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또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으로 20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전체 임대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 서울의 전세 공급물량은 총 9천호에 불과해 전세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수석연구원은 "현 서울의 전세난에 비해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전월세 주택 수요자들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곳의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이번 공급대책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빌라 등 수요자가 선호하지 않는 주거 유형네  집중되면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관광호텔, 상가 등도 원룸 형태의 1인실 위주여서 아이 딸린 3~4인 가구 이상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