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주택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1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및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은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보증’도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호황기 주택 수요 억제책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시장이 180도 바뀌어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외면하는 상황”이라며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실수요층의 거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이달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내년 봄까지 인상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침체된 매수 심리를 살리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임 팀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여전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팀장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될 경우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향후 정부는 규제완화에 속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매와 토지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바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규제지역 해제 이외에 크게 완화된 부동산 규제를 꼽으라면 대답이 애매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정상화하겠다던 여러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