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1·3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이 지났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달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3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서울 강남 3구(송파·서초·강남)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전역의 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 규제를 오는 3월부터 6개월~3년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분양가 12억 원 초과 주택에 걸려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됐던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책 발표 후 전체적인 집값 하락 폭은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8% 하락해 일주일 전(-0.42%)보다 하락 폭이 축소했다. 5주째 하락 흐름은 둔화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도 –0.31%에서 –0.25%로 줄며 5주 연속 하락 폭이 감소했다.

매수심리도 개선된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3.0으로 전주(72.7)보다 개선되면서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6.5로 전주(66.0) 대비 소폭 올랐고, 수도권 역시 68.1로 전주(67.8)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거래절벽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 서울의 1월 아파트 거래량은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해 12월보다 적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804건으로 작년 12월 838건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1월 1098건, 2021년 1월 5764건과 비교하면 예전 거래량의 6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약 시장 한파는 더 심화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0.3대 1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12.6대 1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약 미달률도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지난해 11월 28.6%에서 12월 54.7%로 상승한 뒤 지난달 73.8%까지 치솟았다.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가구씩 늘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000가구를 넘어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절벽 현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시간이 지났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현재 주택시장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3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당장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하반기쯤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3부동산 대책이 정책적 모멘텀이 되지 못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고금리 등 대외적인 변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