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제를 증언 확보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문제제기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올해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 수준에 머물던,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대기업에서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한 사실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노 의원은 이 공로로 지난달 21일 연합매일신문과 국회신문 등 언론‧소비자 유관단체 6곳이 수여하는 ‘2016 국정감사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은 1일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조정해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한 것”이라며 “국가 예산이든 기업의 돈이든 이권 챙기기 도구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기업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국책사업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특정업체를 손봐주기 하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해 전경련을 모금창구로 재벌들에게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한 비리 부정을 처음 제기했다.

- 8월경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 보도가 조금씩 나오는 과정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제보들이 의원실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안종범 전 수석이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에게 종용해 전경련이 모금창구가 돼 두 재단의 불법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청와대가 두 재단의 사업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증언 인터뷰 내용과 함께 이를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 공개했다.

이화여대가 편법으로 학칙을 개정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체육특기생으로 불법 입학시키고 학사관리 특혜를 준 문제도 처음 제기했다. 

-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대한 떠도는 소문이 많았다. 그러나 이를 규명할 구체적인 근거들이 없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던 중 이화여대 교직원의 제보로 이대가 학칙을 개정해 소급적용하는 편법으로 체육특기생 종목에 승마를 추가하도록 하고, 정유라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성적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입학과 부당한 학사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 의혹이 현재 대통령 게이트로 발전했다. 그 공로로 연합매일신문 등 언론‧소비자 유관단체 6곳에서 주는 우수 국정감사 의원 상을 받았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 수석이 주도해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의 불법 모금한 정황을 처음 밝혀낸 점을 평가해줘서 감사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체가 그 녹취록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 국가권력을 개인의 주머니 채우는 도구로 활용한 비리부정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모든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가려내 처벌할 때까지 노력하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나. 앞으로 국회와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조종해 대통령 권한을 악용하여, 국가 예산이건 기업의 돈이든 이권 챙기기 도구로 이용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잔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단순히 권력형 비리라고 정의할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박탈감과 저항이 걷잡을 수 없이 큰 것이다.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죄지으면 대통령이라도 처벌받는다는 헌법정신대로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경유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나. 

- 각종 국책사업들이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돼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야 기업들은 검은 거래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국책사업의 선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와 국회를 통한 감시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특정업체를 손봐주기 식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길+>

<2편에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