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제이(J)노믹스로 요약된다. 사람 중심 성장과 공정한 효율 경제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와는 방향이 다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이노믹스 등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박근혜 후보의 경선캠프 정책위원이었던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순실 게이트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 때 특검 참고인 조사로 유명해진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역임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주요 브레인으로 꼽히고 있다. 
 
10일 유안타증권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 섹터별 전망’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지주회사, 유통, 레저‧미디어, 일자리, SW‧게임‧인터넷, 유아동산업, 통신서비스, 은행, 정유‧화학, 기계‧유틸리티로 나눠 분석했다.

문 대통령 정부의 지주회사 정책은 ‘제이노믹스와 법 개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제이노믹스의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3.5%에서 7%로 늘리고,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및 교육‧보건, 신농업 6차 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 측은 신규 일자리 연평균 50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50조원,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 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제이노믹스의 공정하고 효율적 경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한다.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등을 도입할 전망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국제의결권자문기구들의 반대 속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은 개혁적 이사장을 임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국공채 적극 투자 등을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또한 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면 개편 및 일몰제 적용, 규제개혁위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벤처캐피털 시장 조정을 통한 자본시장 역동성 강화, 무선인터넷 플랫폼 확대로 네트워크 기본권 토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남곤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자투표제, 감사위원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등은 이미 2000년 전후로 상법에 반영돼 일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모든 기업 의무화가 최근 입법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유통 파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복합쇼핑몰 규제를 특징으로 꼽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수익성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복합쇼핑몰 의무휴무일 지정 시 출점 아울렛의 매출 감소와 향후 출점 전략 영향 등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차지운 연구원은 “대기업 유통 독점화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한다는 내용”이라며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 제한, 오전 0~10시 사이 영업시간 제한,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휴무일 지정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레저‧미디어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저작권 보호, 문화비 공제’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자리 증가를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50만개 창출, 법정 최장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공휴일을 전체 민간기업에 적용,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수단으로 내세웠다. 

박성호 연구원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레저 관련 기업들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리조트, 골프, 스키, 콘도, 테마파크, 여행업, 공연업 등이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활성화의 간접수혜가 기대되는 면세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SW‧게임‧인터넷 부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을 모토로 한다.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대상 법인세 유예 등 지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 선진국 수준 확대, 공공기관 구매 관행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디지털 기본권도 보장해 전국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일반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완화하고, 강제적 셧다웃제 폐지가 거론됐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와 액티브X, 공인인증서 폐지를 통한 O2O(Online to Offline), 핀테크 육성을 도모한다.

이창연 연구원은 “문 대통령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할 것을 공약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SW산업 육성을 정부 주도하에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아동산업의 경우 ‘영유아 정책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유아동과 여성의 행복 추구를 추진한다. 더불어 돌봄 ‘10 to 4’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 도입으로 유아동, 여행, 화장품 등 관련 내수산업 활성화가 기업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됐다.

김남국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영유아, 아동 관련 정책 목표는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관련 인프라 및 복지 확대는 실현 가능성 높은 공약 중 하나로 관련 내수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을 위해 통신기본료 완전 폐지와 단말기유통법 개정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 추가, 데이터 요금 체계 변화로 할인 확대 및 이월 추진,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공약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정책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와 매출 및 이익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긍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남곤 연구원은 “5G, 제로레이팅, 망중립성 등 현안은 배제된 채 가계 통신비 절감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공약은 통신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지”라며 “100% 현실화될 경우 통신업의 영업이익은 당장 적자 전환해 투자 매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 부문에서는 ‘가계부채 양적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 해결 3대 근본대책으로,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을 내세웠다.

7대 해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총제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 감소일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 전환,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 시행 등이다.

박진형 연구원은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성장에는 부담이지만 대출 성장 둔화 폭보다 순이자마진, 즉 NIM 개선 폭이 클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화학산업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공약했다.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해 국민 호흡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으로 경유차 축소,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황규원 연구원은 “정유업종의 경우 경유 세금인상 정책이 가시화되면 국내 경유 판매량이 줄 수 있지만 수출로 전환 가능하다며 장기적인 경유차 퇴출 정책은 글로벌 추세라는 점에서 경유제품 수출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석유화학업종은 석탄발전소 규제로 전기요금 인상 진행돼도 자체 발전소를 보유한 업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기계‧유틸리티 산업의 경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원자력발전소 제로, 청정에너지 시대 개척,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비중 2030년까지 20%,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 효율적으로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원 연구원은 “민자 가스복합 발전사의 이익 개선 기대, 국내 풍력 기자재업체 수혜, 원전 폐로시장 확대 시 건설‧기자재업체에 새로운 사업 기회는 기업에 긍정적”이라며 “원전, 석탄화력 건설 및 기자재업체의 국내 사업 위축, 민자 석탄화력 발전사의 불확실성 확대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