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김광두 위원장 '적극적 경기부양' 의지 밝혀...‘당분간 통화정책 중립적’ 모드 전망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김광두 위원장(왼쪽 세번째), 김상조 교수(제일 오른쪽), 김호기 교수(제일 왼쪽). 3월 인재영입 기자회견 모습.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김광두 위원장, 김상조 교수, 박승 전 총재, 조윤제 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재벌 개혁과 청년 취업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분배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등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NH투자증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공약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는 김광두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이기도 한 김광두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식경제부를 거친 경제전문가로,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승원 연구원은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봐도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김광두 위원장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당분간 통화정책은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광두 위원장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이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하는 시기’라며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는 것. 

이외에도 김광두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금리를 내리기엔 글로벌 경기가 개선세이고 국내 경기를 고려할 경우 인상도 어렵다’, 21일 ‘당분간 초과 세수액은 8~11조원으로 전망하며 연간 4조원의 불용액과 법인세 조정으로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중요한 것은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수출지표 개선은 반도체, 정유, 석화 산업 호황 때문인데 해당 산업 고용이 국내 연관사업에 파급효과가 작다’,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경기부양이며 추경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도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디자인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게이트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 김상조 교수의 책을 탐독하고 참고인 조사를 해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이기도 한 김상조 교수는 재벌 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는데,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과 경제개혁본부, 재정경제원, 한국금융연구본부 소장 등 경력을 쌓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김상조 교수도 최근 경기지표 호조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 충격은 2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평가하며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교수의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지난달 12일 ‘정부와 공공기관 투자는 재정자금만으로 할 수 없어 국공채를 발행하게 된다’며 ‘이때 국민연금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수해 사회서비스 투자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에는 ‘기준금리 정책은 한국은행 고유 업무로 행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소 조심스럽다’, 23일에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부동한 시장의 악재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고 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호조였지만 2분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 충격이 집중돼 약세 반전할 것이며 3분기에도 경기의 추세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 중 한 사람이다.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박승 전 총재는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건설부 장관,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지냈다.

NH투자증권에 의하면, 박승 전 총재는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불가피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하며 경제정책의 핵심이 가계 소득과 복지 증대에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12월에는 ‘2017년에는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1월 24일 ‘증세와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소비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경제참모인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작년 5월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금융 건전성을 강조했으나 한국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2월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단기처방에만 집중했지만 핵심은 구조조정 및 시장 생태계 복원’이리고 언급했다.

조윤제 교수의 경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부흥개발은행과 IMF의 경제분석관,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및 금융발전심의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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