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신경제 체제 구축, 남북경협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를 통해 “일자리 질 개선방안 및 재원조달 방식 등 둘러싼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 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기대했다. 공공분야와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은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 현재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탈출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중소기업 육성,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적정한 소득분배 달성, 보육·의료·요양·안전·환경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지속가능한 성장, 질적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정부가 관련 부서를 신설해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 ICT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기대다.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수출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확대, 경제외교 강화 등 수출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현재 통상 조직의 재편을 검토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조직 개편을 넘어 통상 전문 인력 확충 및 육성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부분 일자리 확대 정책이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 정책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자리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큰 폭의 공공일자리 확대는 국가와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경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 축적과 과감한 혁신, 인력 숙련도 제고 등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 및 경제력 집중 근절 등 공정거래질서를 꾸준히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다만 재벌 개혁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의 사회적 불협화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화의 장 마련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사회의 공동체 형성,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6자 회담 재개 등 점진적인 대화 채널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지며, 문화·체육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반도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재개 및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북한의 경제, 시장 통합이 이뤄진다면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정책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새 정부가 앞장서 원활한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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