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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신한용 “개성공단 폐쇄, '최순실 작품 의혹' 특검에 수사 의뢰...전면 재개해야 손실 적어”<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물산 대표>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 정치와 접목해 방향 등 큰 틀서 해결해줘야 경협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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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7.05.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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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의문이 많다”며 “빨리 전면 재개하고 재산을 찾게 해야 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손정호 기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과정에는 의문이 많다. 최순실 씨의 작품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특검에 수사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재기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없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자기 재산을 찾게 해야 기계 망실 등 입주기업들의 손해가 줄어든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게이트에서 시민들이 놀란 점 중에 하나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도 최 씨의 기획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 북한 관련 비밀문서 등도 발견되면서 제기된 이 의혹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의 협회 사무실에서 <일요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인들이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개성공단기업협회 7대 회장으로 추대된 신 회장은 신한물산 대표로 2007년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경제박 박사이기도 한 그는 “정경분리 원칙이 있지만 개성공단이나 대북 관련 사업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며 “정치와 접목시켜서 방향도 잡고 큰 틀에서 해결해줘야 경협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취임 후 전국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을 살펴봤다. 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치킨집 사장님이나 식당 직원으로 변신한 분들도 많았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입주기업인들 중 생활고 수준으로 추락한 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해 기업인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개성공단이 재가동돼도 다시 입주할 수 있을 거라면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희망이 보여 이를 멈추고 홀딩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한용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04년 개성공단이 전격 가동되면서 회원사들의 권익, 정부 채널로의 요구, 남북 간 상생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의견을 모아갈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허가한 최초의 사단법인이다.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연 이후 현지에 15개 기업이 기업책임자회의라는 단체로 활동하다가 국내 민법에 따라 2006년 5월 통일부 허가를 받아 창립된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호협조로 공단 개발, 관리운영과 관련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회원사의 권익 옹호와 친목 도모, 개성공단의 발전과 남북 상호 경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 개성공단은 작년 2월 10일 전격 폐쇄됐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그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지금까지 비대위로 활동하고 있다. 요새는 정치권도, 경제권도 비대위이고 학교에도 총장이 없는 비대위가 많다. 그야말로 비대위 정국인 것 같다. 
 
정경분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10년 이상 그렇게 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개성공단이나 대북 관련 사업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정치와 접목시켜서 방향도 잡고 큰 틀에서 해결해줘야 경협도 해결된다. 양안 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롤모델이 돼야 하는 것 같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작년 2월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뒤 바로 비대위를 구성해 전 입주기업과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체회의를 수십여 차례 진행하며 의견을 모아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해왔다. 그 와중에 7~8차례 집회도 했고, 작년 5월에는 헌법 소원을 진행했고 12월경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촉구했다. 올해 5월에는 다시 감사원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에 대해 업무감사를 요청했다.

작년에는 3차례에 걸쳐 개성에 남겨놓은 우리의 재산 점검을 위해 방북 신청을 했다. 오늘 기사로도 보도됐지만 정부와 조율 후 방북 신청을 할 예정이다. 특히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16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너무나 모자랐던 삼분의 일에 불과한 정부 지원액을 갖고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 드리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을 맞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주기업들의 피해현황, 재입주 의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개성공단 재개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 사장이 식당일을 하는 등 고통이 심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 회장이 되고나서 전국단위별로 2주단위로 순회하고 있다. 돌아봤더니 정말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자지간에 개성공단에서 작은 기업을 만들어놓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치킨집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식당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들 알지만 골목상권이 잘 될 리가 있나. 있는 것 없는 것 끌어 모아서 시작했는데 잘되지 않아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들어갈 수 있냐’고도 물었지만 그것도 돈이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다. 

10년 전에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 정부가 들어가라고 촉구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금융 지원 등 메리트를 줬다.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그나마 경영 중인 기업들도 힘들 수 있다. 그나마 경영 중인 기업들은 지금도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쪽까지 기계를 보완하고 대체하려면 또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지원이 없으면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한번 개성공단을 중단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미 저질러진 문제들도 있다. 이전 정부에서 개성공단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다 동결시켜놓았다. 신고한 금액의 50%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따지만 삼분의 일 정도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으로는 지금 살기에도 급급하다.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해도 기계가 사용할 만하면 계속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우리도 모른다. 

-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개성공단 폐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순실 게이트 안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최순실 씨의 작품이 아니냐고 한 일간지 기자가 보도해서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이 문제를 파헤칠 여건도 아니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문제를 특검에 수사를 요청해서 결과나 나오기를 바랐을까. 특검은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다루다보니까 다 수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지 않나.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작년 5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 만에 해야 한다. 그래야 유효하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게 합법적으로 된 것인지 헌재에 판결을 요청했는데,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저번에 대통령 탄핵처럼 합헌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미뤄졌다. 언젠가는 판결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위헌이라고 한다면 보상 등에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우리는 개성공단을 전격 재개해서 다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북한에서) 미사일도 계속 발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더 압박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제재와 대북 대화 재개를 병행해야 한다는 병행론자들도 있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하지만, 우리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와 여러 가지 요구를 해본들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확인금액이라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재개될 때까지 연명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미국 정부와의 합의는 몰라도 공감대는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빠르면 좋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계들이 덜 망실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중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나름대로 준비해온 기업들도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희망이 보이니까 미루고 있다. 차라리 1년 정도 쉬겠다는 것이다.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주하는 데 투자했다가 개성공단으로 다시 선회하면 이중으로 투자해야 하니까, 차리라 쉬겠다고 홀딩하고 있는 업체들도 몇몇 있다. 

중국에 20년 전부터 공장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는 계속 비교하게 된다. 비교할 때 흔히 생각하면 좋은 쪽을 빼놓고 나쁜 쪽만 보면서 왜 개성공단에서는 생산성이 나오지 않을까 투정도 부렸다. 나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데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다수다. 그런 업체들은 개성에 나름대로 시설을 다 만들었는데, 환경이 좋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홀아비 마음은 홀아비가 안다고, 개성공단이 중단되다보니까 입주기업들도 이제 아는 것이다. 돌아보니까 개성공단만한 데가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환경이 좋았다는 것이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개성공단은 참 좋은 공단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재개되면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언어의 차이, 거리의 근접성 등은 둘째로 하고서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의 환경이 좋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과정 자체에 의문이 많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단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 닫았을 뿐이다. 또한 우리 재산을 찾겠다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성공단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도 살아남아야 한다.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협+>

<2편에서 계속>

손정호 기자  wilde18@ilyo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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