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초점①] “‘개성공단 폐쇄’ 피해 1조5000억, ‘핵개발 포기’ 연구·남북경협 추진”
[현장초점①] “‘개성공단 폐쇄’ 피해 1조5000억, ‘핵개발 포기’ 연구·남북경협 추진”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7.06.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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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여소야대 정국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급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피해액만 1조5000억 원으로, 핵 개발을 자진 포기한 리비아 등 사례 연구를 통해 정치권과 기업이 힘을 모아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저성장 고착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남북경협을 통해 내수경제 확대와 건설, 부동산 등 고성장, 값싼 노동력과 지하자원 활용 등으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조배숙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제재 국면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속히 재개를 원하는 쪽에서는 남북경협에 정경분리, 민관분리 원칙이 유지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노둣돌을 희망한다”며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지불하는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유용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보다 합리적인 이유로는 북한 제재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도 된다는 엉뚱한 사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두 입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전제돼야 할 사실은 작년 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뒤 박근혜 정부가 한 달 후 전격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UN 결의와는 별개로 이뤄진 폐쇄 조치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입주기업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2005년 24개 기업이 1차 분양을 받은 이래 폐쇄 직전까지 124개 업체에서 5만6320명이 일하는 곳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2015년 말까지 누적생산액은 3조5000억 원, 월 상품생산액은 600억 원이었으며 8000개의 관련기업이 가동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러운 폐쇄 조치로 관련 경제 규모가 한 번에 사라졌으며, 입주기업 피해액만 1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남북경협 재개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핵개발을 자진해서 포기한 나라는 리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살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경협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정치권과 기업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또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신한물산 대표)은 “신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며 “북핵, 미사일 도발과 연계된 국제사회의 제재, 북한의 맞대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정책 설정이 매우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북이 함께 만들어왔던 안보의 안전판이자 소중한 남북관계의 자산이었다”며 “작년 2월 남북경협의 3대 사업인 개성공단 마저 닫히면서 남북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퇴보했고 6·15 공동선언은 휴지조각이 됐으며 군사·안보적으로 첨예한 갈등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줄 소송에 시달리며 적자와 악화된 신용도로 이자가 10% 이상 폭등하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기업과 해고된 천여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라며 “정책 변경으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가 복구돼야 하며 소속 근로자들도 삶의 터전인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해외공단에 비해 원·부자재를 모두 국내에서 조달받기 때문에 국내 공단과 비슷한 고용과 내수 진작 등 연관효과를 낸다”며 “최근 개성공단기업협회 자체조사에서 2015년 123개 입주기업들이 5000여 개 협력업체와 거래했고, 그 협력업체들에 8만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다고 하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득은 작고 실이 매우 컸다면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생존 대책들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촉구였다. 

 ‘여소야대 정국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지난달 촬영한 개성공단 모습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 및 군사 문제와도 연결돼 있으며, 남북 분단 및 휴전의 당사자 중 한 곳인 미국,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 우방국이지만 역사적 과제가 남아있는 일본 등 강대국들의 경제·정치적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 실익 예상과 역사적 당위성만으로 단순하게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의석수 40석의 제3당으로 더불어민주당(120석)과 자유한국당(107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 등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국민의당의 의지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시점이나 확대 여부 등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인도적 사업 목적의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하고 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유로 인도적 지원단체의 방북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며 “여전히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만 잘하면 경제는 저절로 잘 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9년을 지나면서 한반도 평화는 실종됐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대한 발걸음’이라 평가했던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중단된 지 9년이 지났고,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은 작년 2월 사실상 문을 닫았으며, 이와 더불어 싸드(THAAD) 도입 결정 등 안보외교의 총체적 실패를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을 잇는 하나의 거대한 교두보”라며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경제협력의 비전은 개성공단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깨닫고 재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당도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 판단하고 재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속히 범정부 차원의 TF를 발족해 국민적 공감 속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새롭게 계승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개성공단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토지를 결합해 남북한 모두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줬으며,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5.9%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54.6%가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협+>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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