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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초점③] “개성공단 사업, 북한 퍼주기 아닌 퍼오기...5~9배 남한이 더 이득”<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등 경제적 가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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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7.06.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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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은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로 남한이 5~9배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로 남한의 경제적 이득이 5~9배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영이너폼 대표인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협회의 관련 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며, 개성공단 사업이 기업과 국가 경제 차원에서 ‘남는 장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협회에 제출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26.5%의 매출 하락과 9억 원 내외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 유형으로는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로 전환되거나 영업이익이 감소되거나 영업손실이 증가한 경우가 7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손실은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돼 평균 39.5%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자본이 21.2%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95%의 기업들이 재입주를 고려하고 있지만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 조치 및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다시는 개성공단의 폐쇄가 재현되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사업의 남북한 경제이득 차이 현황

특히 개성공단 중단 직후 바이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외 대체생산을 해왔던 입주기업 대부분은 개성공단의 장점인 경쟁력 있는 인건비, 숙련된 근로자, 빠른 물류, 원활한 언어소통, 소규모 주문생산 가능 등을 다시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은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퍼주는 사업이 아니라 북한에서 가져가는 것의 최소 5배에서 최대 9배 이상을 퍼옴으로,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직접적 경제효과는 북한에 3억8000만 달러이지만 남한에는 32억6000만 달러이고, 경제적 기대효과는 북한에 43억9000만 달러인데 남한에는 299억 달러라는 것. 

이 부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한 경제의 중국 경제 의존도는 거의 종속되다시피 한 심각한 상황으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특성상 원부자재는 국내에서 대부분 조달되며 북한 측으로 지급되는 임금, 세금, 물품을 제외하면 개성 및 남한 본사에서 생산되는 총부가가치의 대부분은 국내 고용에 파급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으로 유턴해 돌아올 경우 자기잠식(cannivalization)효과 감소로 순수 국내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투자 보장과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처럼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와 연계된 국제환경의 여건조성, UN제재, 북한 설득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준비해 동북아 평화경제의 시작점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 핵 개발과 직관된 사항이 아니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핵 문제와 분리해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공단 재개 협상을 제의하고 북한이 응하면 재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 북한의 상응한 행동을 유도하면서 남북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대량 현금 제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북한 당국에 내는 사회보험료와 일종의 세금인 사회문화시책비를 제외한 임금은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가져가는 임금의 30% 정도의 사회문화시책비의 사용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해 WMD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강조했는데, 정부는 남북간 군사 채널 및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협상을 북한에 제안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에는 남북대화 채널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입장을 전하고 한·미 양국이 스마트한 대북 제재를 계속하면서도,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북한과 제재와 함께 협상도 동시에 모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규모 현황

중국 정부에는 6자 및 4자회담 병행개최 제안 지지 의사를 전하고, 향후 대북 정책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경협 진흥 쪽으로 추진할 것임을 설명하면서 중국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나 남북 접촉 및 협상,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 정부의 정책에 국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은 정부의 안보 지침을 준수해 국익 수호를 위한 정보 보안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일반적인 남북 경협 종사자들이 그간 정부 조치로 받은 피해 보상과 사업 재개 편의 제공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개성공단은 그동안 생산액 32억 달러, 교역액 143억1200만 달러, 일하는 북한 근로자 5만4000명을 넘는 등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며 “155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기업까지 포함하면 5000여 개가 개성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종사자수 약 10만 명, 1000명의 국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조 부연구소장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는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이 가동돼야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의 외자 유치도 가능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그나마 성공의 싹을 띄울 수 있으며 우리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경제공동체 또한 개성공단에서부터 확산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연구소장 역시 개성공단의 은행 지점 운영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외화는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은행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벌크캐시 문제로 대량의 외화 반출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

그는 “이전 정부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배경으로 임금으로 지급된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납득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은행이 없어도 달러를 차량으로 운송해서 북한 당국에 직접 지급하므로 은행 지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벌크 캐시가 문제된다면 기업이 개별적으로 반출해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매달 달러를 가져가서 북한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재입주 여부 설문조사 결과

개성공단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북한이 매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데,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외화는 연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이 수입하는 물자의 3.3%만 우리가 대행해주면 북한도 더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이 합의한 임금 직불제도를 시행해 북한 근로자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제의는 8월이 적기로 안정화와 국제화 등 발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 팀장의 경우 개성공단 사업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달리 영리 추구가 목표이지만 남북 협력으로 통일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유엔 상주조정관이 이끄는 유엔북한팀이 공동으로 북한에서 진행되는 UN 활동의 우선순위를 담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국제협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개성공단을 남북 경제협력 틀에서 다국적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얻고자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법, 국제협약 등이 준수될 수 있으며, 한국도 정치군사적 경색국면에도 임의적인 중단 또는 폐쇄의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협+>

손정호 기자  wilde18@ilyo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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