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각종 지표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본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정부의 대책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 차단을 위해 지난달 1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경착륙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시기를 앞당겨 12월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르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 봄까지 금리 인상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여전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동안 0.59% 떨어지면서 지난주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 하락폭(-0.56%)을 갈아치웠다.

아울러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5.7을 기록하며 지난주(66.7)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2년 7월 첫째주(58.3)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는 경착륙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내년 주택시장은 주택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의 경착륙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부문 참여 기반이 구축돼야 안정적 중장기 공급 기반이 완성된다”며 “자금 경색 완화를 통해 연착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 수요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조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유동화 및 보증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또한 "고금리와 집값 급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부도 위기에 처하는 건설사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PF 금융 지원방안을 내놓고,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분양전환 가격 기준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분양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복원하고, 주택 거래와 보유관련 세제도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