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롯데가 서울 상암동에 복합쇼핑몰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직접 타격을 받는 중소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피해 반경이 인근 10km 이상, 매출 절반이 감소할 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으로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골목경제를 지켜야 서민들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김경수, 박정, 우원식, 유동수, 홍익표 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부와 노회찬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나온 증언이다.  

이 말을 한 조영권 ‘마포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저지 비대위’ 대표는 “2012년 홈플러스가 마포에 온다고 해서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상인들이 1년 넘게 싸웠다”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철수하고 일부 품목 입점이 제한됐지만 입점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조영권 대표는 “롯데에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 수준이 아니라 월드컵축구경기장 32배 면적”이라며 “유통 재벌과 골목경제 프레임으로 싸움이 진행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촉구대회에서는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롯데와 신세계 등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낀 중소상인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김명수 ‘부천 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 대책위’ 대표는 “부천에는 9개의 대형마트가 있어서 이미 초포화 상태인데 소비 인구는 한정돼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지역경제의 생활 터전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광주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저지 비대위’ 대표는 “광주는 시장이 신세계를 찾아가 수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객실이 부족해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자 신세계가 호텔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복합쇼핑몰을 짓겠다고 했다”며 “중소상인들이 민주당을 찾아가 반대 의사를 밝혀 MOU가 백지화됐다가 올해 1월 2일 다시 제안됐다”고 말했다.

김동규 대표는 “신세계는 초안에서 30%를 축소했지만 축구장 30개 정도 크기로 광주 중심부에 위치시킨다는 계획”이라며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9000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3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일 것이고 주변 상권을 흡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노회찬 “초대형 복합쇼핑몰, 중소 자영업자들 경제불평등 심화...정부‧국회 차원 노력 절실”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는 재벌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서민 생존권을 보장해주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유동수, 홍익표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는데, 노회찬 의원 등은 대형마트보다 수십배 큰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인한 주변 중소상인 매출 감소 우려가 크다며 경제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 약 30%가 월 매출 380만원 미만, 21%는 100만원 미만”이라며 “자영업자 가구의 2015년 평균 소득증가율은 1.2%로, 5.8% 오른 임시‧일용근로자나 2.1% 상승한 상용근로자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현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렵계획서만으로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상권에 미치는 대규모 점포의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출점한 지역상권의 매출은 평균 46.5% 하락했다”며 “음식점 80%, 의복‧신발류 업종 58.8%, 음식료품 및 담배 취급업소 43.1%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복합쇼핑몰 측은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천 롯데쇼핑몰에서 1000명 중 정규직이 34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중소상인 몰락과 지여경제 초토화라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 등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문어발 확장을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정부는 대규모점포를 비롯한 복합쇼핑몰의 폐단에 눈 감고 유통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복합쇼핑몰의 등장은 기존 SSM 같은 대형마트의 약 20배 이상 크기이고 대형마트에는 없는 다양한 업종들이 포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지역상권뿐만 아니라 반경 5~10km 사이, 넓게 15km 이내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최근 등장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현대 아울렛, 롯데 이천 아울렛 등 초거대 복합쇼핑몰은 반경 수십 킬로미터 이내 다수 지자체 소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초대가 복합쇼핑몰이 상권영향평가 범위 등 소상공인 영업에 지장을 줘 해당 행정구역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 합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5년 후 생존율이 27.3%로 평균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며 “3000㎡의 대형마트 10~20배 이상인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10~15km 안 중소상인들의 1개 점포당 46.5% 이상 평균 매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지속적으로 초대형 종합쇼핑몰 허가를 내주는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재벌에 대해 골목상권과 경쟁하지 말고 큰 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과 새로운 먹을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