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 5명이 횡령, 배임, 탈세 등의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가운데 25일 신 회장은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재추진하며 지주사로 전환해 그룹의 투명성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텔롯데 주주의 90% 이상이 일본계라는 점 때문에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겸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갈등도 현재 진행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데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롯데백화점 현지법인화 등 17개 안에 대해 롯데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도한영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위원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수 일가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데 대해 “요란하게 시작을 했지만 속빈 결과로 구태를 못 벗은 대기업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비자금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수사가 마무리 됐다.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신동빈 회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실제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2명에 롯데 현직 사장 구속은 0명이다. 속빈강정”이라며 재벌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 위원장은 “그간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롯데에 요구한 17개 안 중 두 개 정도는 이뤄졌다고 본다. 하지만 그 외 요구항 중에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라며 부산시와 롯데 측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도 위원장은 “롯데 스스로 부산 기업이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롯데 측이 적극적으로 요구 이행을 해주길 당부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도한영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4개월간 진행된 롯데 비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일괄 불구속 기소된 시점에서 롯데 계열 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등을 요구하시는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지난 6월 10일 롯데시작된 서울 중앙지검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과 롯데 정책본부 등 17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된 롯데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4개월간 400명 조사하고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됐는데, 검찰에서는 ‘효율적인 수사’라고 말하지만 검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투입한 인력은 서울중앙지검의 3개 부서와 검사만 20여명에 달했고 6월 10일 1차 압수수색 때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3분의 2가량인 240여명이 투입 됐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검찰이 단일 수사에 투입한 최대 인력이다. 압수수색도 10여 차례나 진행했다. 그리고, 소환 조사 받은 롯데 임직원 만 해도 400명이 넘는다.

그렇지만 결과는 신동빈 회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실제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롯데 현직 사장 구속은 0명이다. 속빈강정이다. 요란하게 시작을 했지만 속빈 결과로 검찰이 과거의 구태 못 벗은 대기업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비자금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수사가 마무리 됐다.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 또 한번 ‘대기업 살리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부산의 소비자단체, 상공인단체, 노동단체 등이 모여 좋은롯데만들기 부산본부가 만들어졌다. 각종 단체가 모여 새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재계 5위 롯데의 주된 이윤추구 지역이 부산이다. 그렇지만 부산에서 돈만 벌어가고 부산을 위해 별 다를 공헌과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금까지 부산시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음에도 롯데는 부산에 대한 기여 별로 없다. 때문에 부산에서 시작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2015년 롯데재벌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 아니냐’하는 국민적 반감도 많아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사업의 주된 방향을 현지법인화와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잡고 이것을 달성해 보고자 조직을 출범시켰다.

-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의 요구사항 17개 중 부산시나 롯데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이뤄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17개의 요구들을 롯데나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먼저 말씀을 드리면 17개 요구안은 부산지역 소비자,여성,노동,상공인,시민단체들의 요구이다. 현지법인화를 비롯한 17개 요구안 중 두 가지 정도는 이뤄졌다고 본다.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120억원에 대한 사회 환수다.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은 애당초 시민들의 돈이기에 사회환원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는 롯데가 지금은 참가했지만 참가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했다. 롯데는 테마파크 사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에 불참과 테마파크 사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참가는 했지만 지금도 많은 난관들이 남아 있다. 여전히 롯데 측은 수익성 부분 때문에 사업변경(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테마파크 사업이 변경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외 요구사항들이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진 것은 없다. 시민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부분이 바로 현지법인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의 입장은 분명하다. 롯데 측은 실제 현지법인화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결국 롯데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다. 롯데가 지역과의 상생을 이야기 하지만 말로만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 스스로 부산 기업이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부산의 시민사회가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이 바로 부산시의 태도다. 롯데는 기업이기에 이윤 추구 과정에서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치더라도, 부산시가 지금껏 시민의 입장 보다 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현지법인화 문제, 광복동 롯데타운 임시사용 승인, 동부산테마파크, 청년일자리, SSM의 골목상권 입점 문제 등 부산시가 롯데가 기업하기 좋게 끊임없이 특혜를 줘 왔다. 롯데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 준다. 광복동 롯데타운 임시 사용 승인이 대표적이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은 광복동에 107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어야 함에도 아직도 터파기에 멈추고 있다. 관광시설 허가로 공유수면 매립했다가 롯데가 수입성 때문에 107층 초고층 건물에 주거시설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결국 성사가 이뤄지지 않자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있다. 애초 주변 상권 침해와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민간기업에 준다는 특혜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부산시는 주면의 반대에도 롯데의 요구대로 했다. 벌써 10년이 다 돼 가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롯데가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 부산시는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롯데에게 갖은 특혜를 준 것이다. 롯데를 비롯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현지법인화를 서병수 시장은 주요 공약으로 내 건 바 있다. 하지만 별 다른 진척이 현재는 없는 상태다. 부산시의 의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 앞으로 17개 요구안에 대해 본부는 각각 어떻게 준비해나 갈 계획인가.

▲ 현재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현지법인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 요구 사항 중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을 꾸준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11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롯데백화점이 입점업체들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직야구장 네이밍권 대응과 위수탁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해 왔고, 현지법인화를 위한 경남지역 시민단체들과도 공동으로 사업을 진해하기도 했다.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현재 17개 요구사항에 대해 각각의 대응 방식보다는 사안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꾸준하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지법인화 사업이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하고 있다. 좋은롯데 만들기의 활동 역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 방식을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현지법인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0여 차례 목요캠페인과 현지법인화 시민행동 등 다양하고 줄기차게 하고 있다. 관련 조례도 고민하고 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면서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후 롯데 측과의 자리를 제안해 17개 요구안 중 협의가 가능한 것부터 진행해 볼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시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현지법인화 등 주요 부분들에 대해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롯데그룹 측에 제시한 ‘17개항 요구안’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17개항 요구안을 바탕으로 그간 롯데와 부산시 측에 요구사항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17개항은 9개 롯데마트와 4개 롯데백화점 현지 법인화, 부산사회공헌센터 건립, 부산 지역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형 슈퍼마켓(SSM) 골목상권 출점금지, 지역 제조 및 유통업체 상품 취급비율 확대, 백화점과 면세점 및 대형마트 정기휴점제(의무휴업) 시행과 연장영업 중단, 협력업체(입점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롯데그룹 전체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건설분야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노동자 우선 채용, 광복동 부산롯데월드 부지를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추진,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 롯데 소유의 백양산 땅을 골프장이 아닌 시민숲 조성, 북항재개발 부지 중 해양문화지구 임대 요구 철회, 롯데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에 따른 문제 해결,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의 투명한 공개와 부산지역을 위한 통 큰 사회 환원, 롯데자이언츠 개혁에 시민참여 등이다.

도한영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위원장은 각각의 요구항에 대해 내용을 부연 설명했다.

17개 중 첫째항인 ‘9개 롯데마트와 4개 롯데백화점 현지 법인화’에 대해 도한영 위원장은 “부산에 있는 4개 롯데백화점(서면 본점, 남포동, 센텀, 동래)과 9개 롯데마트(롯데마트 화명점, 사상점, 키즈마트 부산점, 사하점, 동래점, 반여점, 광복점, 금정점, 동부산점) 및 롯데몰 동부산점의 현지 법인화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부산사회공헌센터 건립’ 항과 관련해선 “부산기업으로서 부산을 위한 사회공헌을 할 센터 건립과 이를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해 부산시와 시민, 롯데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17개 요구안 중 3번째 항인 ‘부산 지역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기자는 도한영 위원장에 '지난 5월 롯데가 이미 부산 지역 청년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한영 위원장은 “롯데그룹은 2015년 8월에 신입사원과 인턴사원을 포함해 2018년까지 2만4천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중기 고용정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청년고용을 대폭 늘린다고 하면서 인턴 채용인원을 정규직 일자리에 넣어 발표를 한 것이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한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는 롯데 그룹 인턴의 정규직 전환률이 낮다는 불만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4년 간 2만4천명의 신규채용 규모가 한마디로 '착시효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연도별 신규채용 계획을 보면 올해 5천200명을 시작으로 2016년 5천550명, 2017년 6천450명, 2018년 7천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채용 흐름은 그동안 채용 규모에 비하면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며 “이는 그동안 공식 발표된 롯데그룹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롯데그룹이 지난 2009년 신규 채용한 인원은 6천600명이며, 2014년에는 4천150명이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도 비정규직 채용을 포함한 총 신규채용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여기에는 ‘인턴’을 포함시켰다는 점 역시 생색내기와 여론무마용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위원장은 “그리고 2016년 들어 롯데는 부산에 130여명의 특별채용, 청년 구직자를 위한 롯데 고용디딤돌 사업, 잡-카페와 채용 설명회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롯데는 여론무마용 생색내기식 청년 고용정책이 아닌 실제 부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골목상권 출점금지’ 항목에 대해선 도 위원장은 “국내 SSM점포수에서 압도적 1위인 롯데쇼핑의 점포출점을 금지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의 영역인 골목상권 잠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도 위원장은 ‘지역 제조 및 유통업체 상품 취급비율 확대’와 관련해 “대형마트 및 SSM은 지역의 제조 및 유통업체의 상품 판매비율을 매출액기준으로 40%까지 확대해 매입, 유통, 판매의 전단계에서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선순환 유통구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며 “백화점은 지역업체 입점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지역업체 매출비율을 5%까지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화점과 면세점 및 대형마트의 정기휴점제(의무휴업) 시행과 연장영업 중단’에 대해 도한영 위원장은 “유통업계 선두주자인 롯데백화점에 주1회 정기휴점제를 도입하고 상시적인 연장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 백화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장시간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연장영업을 축소하고 영업시간은 적정하게 조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입점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중단’ 요구항에 대해 도한영 위원장은 “입점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매출목표 달성 강요 및 가매출 강요 등의 관행을 청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앞당기고 자사카드 발급 및 판촉 강요 등의 부당행위도 중단해야 한다”라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소속 회사와 노조가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휴게, 휴가, 산업안전 등의 문제가 원청인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소속 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결정되는 구조가 있다.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관리감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에 대해 도 위원장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판매직종 감정노동자들의 고객 응대 메뉴얼 작성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안전 보건공단과 체결한 산업재해예방 협약서와 공단에서 권고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자체적인 감정노동 완화 서비스지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분야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노동자 우선 채용’에 관해 도 위원장은 “지역업체 우선 하도급 및 지역노동자 우선 채용을 골자로 한다”라며 “지역 건설노동자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지역 건설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롯데건설과 지역 건설노동조합의 직접 교섭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동 부산롯데월드 부지는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추진’에 대해 도 위원장은 “광복동 부산롯데월드는 2013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용도 변경(주거 허용)을 요구하면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원 계획대로 진행하든지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에 대해 “롯데는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에 애초 계획대로 참여해야 한다”라며 “동부산테마파크 사업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앵커시설로 테마파크 사업이 중단될 경우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다. 롯데는 테마파크의 시설 축소가 아닌 애초 계획대로 테마파크 사업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에 따른 문제 해결’에 대해 도 위원장은 “롯데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에 따른 잇단 비리로 시의원, 경찰, 도시공사 사장 등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몰 동부산점이 부산도시공사 땅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20억 원 납부 역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의 투명한 공개와 부산지역을 위한 통큰 사회 환원’에 대해선 “교통카드 전체 미사용 충전금 441억 중 그 일부인 120억 환원이 아닌, 전액 환원과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현재 441억원 중 120억원에 대해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 사용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 17항인 ‘롯데자이언츠 개혁에 시민참여’에 대해선 “롯데구단이 롯데자이언츠 개혁을 원한다면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