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는 한국 경제에 위기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해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RCEP 경제협정에 동참하고 평화경제외교에 나서며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사회적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일 <일요경제>와의 ‘대선주자 경제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 경제구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 심 상임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으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부는 기업의 임금비용을 낮추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청년고용은 증가하지 않았다”며 “알바하면서 구직하는 청년,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1월 22.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해 청년고용증대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사내유보금 과세가 실효성 있고 규모 있게 실행된다면 기업소득 환류장치가 작동하면서 청년 고용절벽과 양극화로 인한 경기부진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논의에 대해서는 그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국가 전환의 기회이자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정경분리 원칙하에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남북한 협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토대 위에 개성공단 재가동뿐만 아니라 확대 추진, 금강산 재개 등을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이를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충분한 절차를 논의해야 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포괄적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심상정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한국이 규모의 경제 성장을 했지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경제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세계적인 보호주의 흐름은 한국경제에는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무력화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50% 이상이 이들 지역인 만큼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RCEP는 발효 후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을 80%로 잠정협의하고 있어 농산물시장 개방 등 부정적 요인들이 적습니다.

셋째, 평화경제외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개성공단 폐쇄문제에서 보았듯이 한국경제는 남북관계에 따라 출렁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하에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대북은 물론 신(新)북방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넷째,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사회적 경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수익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목표, 즉 고용이나 소속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가 지역공동체에 뿌리내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캐나다 등 지금 세계 각지에서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발전 전략이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momy)를 위한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경제 흐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인데,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부는 기업의 임금비용을 낮추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청년고용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업의 임금비용만 낮춘 것입니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은 8.6%입니다. 알바하면서 구직하는 청년,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1월 22.5% 수준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해서 청년고용증대세를 도입할 것입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실효성 있고 규모 있게 실행된다면, 기업소득 환류장치가 작동하면 청년 고용절벽과 현재의 양극화로 인한 경기부진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소득의 사회적 환류장치로써 당기순이익 중 임금, 투자, 배당으로 처분되지 않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가계소득 환류 유도와 함께 3개월 내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6개월 내 그대로 유지되는 유보금에 대해 10%의 청년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유휴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회에 재투자하며 청년 생활보장 재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약 800조 원에서 1%인 8조 원 가량의 재원으로 청년보장 중 생활지원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산업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시나요.

▲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의 청사진이 될지 빛 좋은 개살구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국가로의 전환의 기회이자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회적 일부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IT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높은 생산성을 가져왔지만 정보통신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의 여유는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핵심인 창의와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태사회로의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탄소기반 경제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기반의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 원전폐쇄 및 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생태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위기의 제조업을 첨단제조업으로 부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화학 등이 위기에 빠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이 위기의 제조업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계기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지역산업 클러스트를 과학기술 클러스트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창의와 혁신교육을 많이 말하지만 4차 산업에 대비한 교육자의 재교육과 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 가장 먼저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경제보다 정의가 우선되고 룰이 공정하게 될 때 시장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래로부터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이 아니라 창의와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쥐어짜기식 경제로는 선진경제로 나갈 수 없습니다.

셋째, 현대적 복지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인간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은 보장되어야 하고 소득격차와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성공단이 폐쇄돼 입주 기업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경제라는 측면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남북 간 평화가 근본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하지만 북핵이 있는 시대,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은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정경분리 원칙하에 국가 간 조약수준의 제도화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분쟁이 공동의 평화적 자산을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의 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하여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공동의 경제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주당 30편에 불과했던 정기항공노선은 800여 편으로 늘어났고, 왕래 인원은 연간 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8만개 대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였고, 200만 명 이상이 중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역진 불가능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남북한 협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개성공단 재가동뿐만 아니라 확대 추진 및 금강산 재개 문제 등을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신뢰가 쌓이는 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져올 남북 간의 공동자산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한국산 합성고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검토도 거론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검토해 온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 FTA는 체결 당시부터 법적 지위의 불평등 문제,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ISD 소송 등 주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섬유 등 일부 산업에서 4조원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밀어붙인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이들 불공정한 협상 내용을 바꾸는 것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산 제품과 드라마 등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망루에까지 세우면서 여러 차례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핵 대응을 위한 자구조치임을 이야기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포괄적 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사드 배치가 북핵 억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마련될 때 중국에 대한 우리의 설득 논리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도 그 힘을 잃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핵이 아니라 한·미·일 방어체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고체연료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더욱 은밀하고 신속하게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은 언제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아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드가 북핵 억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MD 체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MD 체계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MD 체계 편입을 반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