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외 경제변수가 늘어난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공평하게 재정비하고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27일 <일요경제>와의 ‘대선주자 경제 인터뷰’를 통해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손실 떠넘기 등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안 지사는 “통상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외교부, 기재부, 미래부 등 합동으로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 TF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안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때문에 10만 개 일자리를 뺏겼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2014년 미국의 서비스 교역 100억 달러 흑자, 무기수입 78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수치들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레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중간 격상된 수준의 전략적 협의 채널 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개성공단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한 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이와 연동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 내 평화경제특별구역, 역개성공단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 일을 할 수 있는 공단 조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다음은 안희정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이나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일그러졌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울어진 관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핵심인력 빼가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원청업체, 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 떠넘기기 등 또한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징벌적 배상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 사이의 일자리 질의 차이 또한 문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여 중소기업으로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미 FTA 수정을 검토하고,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한국산 합성고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건 하나로 한미 간 통상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발성 사건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FTA 재협상 문제는,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외교부, 기재부, 미래부 등 부처가 합동으로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 TF를 마련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때문에 10만 개 일자리를 뺏겼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는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서비스 교역에서의 100억 달러 무역 흑자 및 무기수입 78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레버리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사드 배치로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국 드라마와 수출 등 대중국 무역 악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중간의 격상된 수준의 전략적 협의 채널 가동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 사장들이 파산 상태에 내몰리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를 통한 경기 부양을 정책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이와 연동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상황이 진척됨에 따라 남한 내 평화경제특별구역, 즉 역개성공단 조성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 지원의 공간이 아니라 남북 대화의 창구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 활동 공간 확장과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2030 대학 진학률이 OECD 1위라서 미스매칭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청년고용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일자리의 질 향상 등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한 일자리의 개수를 중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15개 부처에서 5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업률, 고용률 등 양적지표 중심의 사업방식이 공공근로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해왔고, 청년실업의 현실은 10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인재와 일자리의 선순환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정보 통합관리 및 구인구직 매칭 등 고용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 법이 정한대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등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발표된 저의 경제공약집에도 두 제도의 도입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